1. 서론: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다. 그중 대표적인 조치가 2018년 시행된 철강(25%) 및 알루미늄(10%) 관세 부과다. 이 정책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초래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배경, 국제적 반응, 경제적 영향, 그리고 향후 시사점에 대해 분석해본다.
2.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1) 시행 배경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 주요 대상국 및 예외
- 최초 적용 대상: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출국
- 일부 면제국: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별도 협상을 통해 쿼터(수입 제한) 방식으로 조정
- 중국: 중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주요 타깃이었으며, 이후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대
3.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제적 영향
1) 미국 내 효과
✅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관세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미국 철강업체의 생산량과 수익성이 개선됐다.
❌ 제조업 비용 증가
자동차, 항공, 건설 등 철강·알루미늄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포드(Ford)와 GM(General Motors)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 감소를 경험했다.
2) 글로벌 공급망 영향
✅ 대체 시장 확보
한국, EU, 일본 등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은 미국 이외의 시장(유럽,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전환하면서 일부 타격을 완화했다.
❌ 무역 보복 조치 확산
EU, 캐나다, 중국 등은 미국산 제품(오렌지주스, 위스키, 오토바이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3) 중국과의 무역전쟁 격화
-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확대되었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국제 사회의 반응 및 한국에 미친 영향
1) 주요국 반응
- EU: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 캐나다, 멕시코: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적용,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 요구
- 중국: 강경 대응하며 미중 무역전쟁 심화
2) 한국의 대응
-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2018년 4월,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수출량 제한) 방식으로 면제를 받았다.
-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했다.
5. 바이든 정부 이후 변화와 시사점
1)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
- 일부 동맹국과의 관세 완화: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EU, 영국, 일본 등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거나 쿼터제로 전환했다. - 중국 견제 기조 유지: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하며, 무역 정책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2) 한국 기업의 시사점
-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생산 및 투자 확대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
- 보호무역주의가 언제든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변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6. 결론: 보호무역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은 미국 철강업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 내 제조업체 부담 증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컸다.
바이든 정부 이후 일부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대응 전략을 최적화해야 하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