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세금 지원제도 총정리

2025년 소상공인 세금 지원제도 총정리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납부유예·공제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비용까지 오르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지원제도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2025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말은,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간이과세 대상자 혜택 부가세 면제 (일부 업종 제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간편한 신고 절차 단,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부가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내용 종합소득세 감면: 30%~50% 부가세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차등 적용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공제 가능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사업자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3. 소득세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 제도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용 조건 일시적 매출 감소 자연재해, 질병, 부도 등의 사유 국세청 심사 후 승인

✅ 혜택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연장 최대 6회 분할 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직접 신청 가능

 

 

 

4. 카드 매출 공제 확대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업종(음식·숙박·서비스업)은 세금 공제를 더 받습니다.

✅ 2025년 기준 공제율 음식점업: 카드 매출액의 1.3% 개인 서비스업: 최대 1.5% 공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동일하게 적용 이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됩니다.

 

 

 

5. 고용 유지 시 세액공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한 소상공인은 ‘고용유지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1년 이상 동일 근로자 유지 5인 미만 사업장 중심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국세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적용 제도입니다.

 

 

 

6. 사업자 전환자 세제 혜택

프리랜서·일용직에서 정식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2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내용 종합소득세 최대 70% 감면 부가세 감면 대상 자동 포함 폐업 후 재개업 시에도 1회 인정 단, 반드시 정식 사업자 등록 + 소득 신고 이력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7. 기타 지원 제도

✅ 모범 납세자 우대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 세무대리 수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일정 소득 이하 사업자에 한해 세무 대리비 지원

✅ 홈택스 간편 신고 확대 모바일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가능 AI 기반 매출 자동 분석 기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