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법령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세제 지원 강화
혼인 장려 및 자산 형성 지원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동의 의무화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시행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교통 및 차량 관리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4. 체육 및 공중위생 시설 관리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이나 폐업을 예정할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업자 보호
같은 날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하면,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6. 음주운전 방지 강화
음주운전 후 음주 행위 금지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7. 건강 증진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결론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들이 시행됩니다. 각 법령의 시행 시기와 내용을 숙지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