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 선정 기준이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DI의 개편안: 기준중위소득 기반 선정 방식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로 조정하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통해 기초연금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개편안의 기대 효과
- 재정 지출 절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으로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급여액 인상: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2026년 기준연금액을 현행 대비 약 10만 원 인상된 51만 1,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빈곤 개선 효율성 증대: 수급 대상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고려 사항
KDI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제도 및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급격한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KDI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